"6월까지 협상 안되면 나갈 것" EU에 으름장 놓은 英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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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연말까지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EU 탈퇴) 전환기간을 못박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과의 협상시한을 올 상반기로 대폭 앞당겼다.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미래관계 협상을 앞두고 "오는 6월까지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하지 못하면 협상을 중단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협상 카운터파트인 EU를 상대로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EU와의 미래관계협상 대응 지침'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지침은 30쪽 분량으로, 협상에 대한 영국의 기본 입장과 전략 등이 담겼다. 영국 정부는 지침에서 존슨 총리가 강조하는 '자주권'을 강조하면서 자국 내에서 EU 법률이나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관할권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 지침은 다음달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의 첫 미래관계 협상을 앞두고 나왔다. 지난달 31일 브렉시트 이후 양측이 처음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이다. 다음달 16일에는 런던에서 2차 협상도 진행된다.

영국은 지침에서 EU와의 무역협정과 관련해 제조업과 농산품 부문에서 무관세 등을 기반으로 한 자유시장을 추구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EU가 캐나다, 한국,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맺은 것과 유사한 것을 원한다고 했다. 영국의 핵심 산업인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EU의 금융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업들이 법적으로 불확실성이 없도록 예측가능한 친기업 환경을 제공해야한다고 했다. EU 회원국들에게 중요한 어업협정은 무역협정과는 별도로 맺고 영국의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영국 정부로서는 캐나다 스타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WTO 체제 모두 경제성장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EU가 입을 타격이 더 크다는 점에서 위험을 각오하고 EU를 압박하는 것이다. 영국은 6월 EU 정상회의 때까지 EU와 큰 틀의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이후 발생할 관세와 쿼터 등 무역과제를 남은 전환기간 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할 방침이다. 남은 4개월간 무역협정의 기본적인 틀이 합의되지 못하면 사실상 노딜(No Deal) 브렉시트와 같은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영국과 EU가 협상 전부터 각자의 입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협상 과정은 난관에 부딪힐 게 뻔한 상황이다. EU도 영국 만큼이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5일 공개한 46쪽 분량의 협상 지침에는 정부 보조금, 환경 기준, 노동권 등에 대해 영국이 기존 EU의 규정을 따라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한정된 시간 안에 복잡하고 요구사항이 많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EU는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합의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짧은 (협상) 기간은 우리가 아니라 영국 정부가 택한 것"이라며 "이 기간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시간의 압박 속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