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국외반출 제한 없어진다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의 국외반출과 수출이 자유로워진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전했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되며,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를 개정해 1946년 이후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한 가치와 경쟁력을 전 세계에 더욱 폭넓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작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됐으며, 이로 인해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돼 K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례로 2023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예술박람회(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 출품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해당 작품이 제작된 지 50년이 지났고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도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뛰어난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였으나, 한국의 문화유산과 예술 작품 등을 향한 세계인의 뜨거운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가유산청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해 국외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유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4월11일~5월21일)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