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숙원 ‘수수료 인상’…입도 뻥긋 못할 판[1mm금융톡]

금융위 제도개선 TF 2년째 개선안 못 내
가맹점 수수료 그동안 14회 연속 내려
업계 수익성 악화에 "이번엔 반드시 올려야"

카드업계 숙원사업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상이 좀처럼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는 3년마다 재산정하는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해지만 총선 등의 여파로 수수료율 산정 논의는커녕 예정됐던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합리적인 카드수수료 산정을 위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TF는 금융당국·카드사·소상공인연합회·소비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부터 3년마다 재산정하는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위험관리비·결제대행사(VAN) 수수료 등 카드결제 전 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반영한 수수료 원가다. 적격비용이 정해져야 본격적인 수수료율 산정에 나설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TF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적격비용 제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절반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다. 올해 단 한 차례의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가 많고 동력이 강하지 않아 1분기 안에 개선안이 나오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는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올리거나 그러지 못해도 동결하는 데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다. 금융위가 정하는 가맹점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전인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4차례 연속 하향조정 됐다. 2007년 4.5%였던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최근 몇 년간 자금조달비용과 인건비 등이 증가해 수수료율이 또다시 내려갈 경우 본업 자체가 어려워질 정도라고 입을 모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2021년 말 금융당국이 수수료율을 낮춘 주요 근거가 저금리로 낮아진 조달비용이었는데 현재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면서 "정치권에 휘둘려 수수료율을 내리기만 하니 소비자들을 위한 카드혜택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국내 7개 카드사(BC카드 제외)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8년 5조1011억원에서 2022년 4조8050억원으로 5.8% 줄었다. 카드수익 내 가맹점수수료 비중은 2018년 35.9%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기준 29.9%로 낮아졌다. 반면 이자비용은 2018년 1조8267억원에서 2022년 2조7322억원으로 50% 늘었다. 지난해 3분기 말 누적기준으로는 2조7813억원으로 이미 2022년 전체 이자비용을 넘어섰다. 수익이 줄고 비용이 늘자 카드사들은 최근 카드 구조조정에 나서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 제도개선이 더뎌지는 건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총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개선안이 가맹점 수수료 인상의 근거가 될 경우 전국 720만 소상공인의 거센 항의에 부딪힐 수 있어 부담을 느낀다는 것이다. 반대로 수수료 인하에 유리한 개선안이 나올 경우에도 금융노조의 단체행동이 예상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의대정원 확대 이슈로 정부가 의료업계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야당에 유리한 빌미를 만들어주기 싫은 것"이라며 "금융위가 말하는 업계 개별 의견수렴도 조찬간담회 등 형식적 만남만 하는 등 시간을 끄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