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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바란다]코스피 레벨업하려면…금투세·배당소득세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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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시, 대규모 자금 이탈 우려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
尹 "야당에 협조 구할 것"
밸류업 모멘텀 이어가려면 배당소득세 경감돼야
정부, 6~7월 중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전문가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당소득세 경감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좋은 기업의 몸값이 제대로 매겨지게 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책 효과를 내려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투자자가 제대로 향유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부는 금투세가 강행될 경우 우리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할 것을 우려해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22대 국회에 바란다]코스피 레벨업하려면…금투세·배당소득세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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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했던 금투세 폐지는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금투세 폐지를 '부자감세'로 규정한 야당이 반대하면서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4월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금투세 폐지가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 상품 등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20~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로 시행이 2년 유예됐다.


정부는 올 들어 외국인이 5개월 연속 코스피 순매수 움직임을 보이는 등 우리 증시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자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면 금투세가 꼭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할 것"이라며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한국 주식시장에 치명상을 입히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금투세가 시행되면)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고 한국 주식 가격은 상승 동력을 그만큼 잃을 것"이라며 "해외 주식 접근성 향상으로 한국 증시가 미국, 일본 등과 경쟁 중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지난 5년 동안 80% 이상 오른 미국과 일본 증시가 있음에도 한국의 투자자들이 같은 기간 20%도 오르지 않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금"이라며 금투세 시행 후 수십조 원이 투자처를 해외로 옮긴다면 한국 증시가 더욱 상승 동력을 잃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려면 배당소득세 경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기업의 주주 환원 노력을 고려해 세 부담 완화가 커지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소연 신영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전망을 통해 "한국 금융 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추가 모멘텀으로 기능을 한다면 코스피는 한 단계 레벨업이 가능하다"며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에 세제 혜택이 더해지느냐가 관건이고 주주환원 확대 시 법인세·배당 소득세 경감 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상 배당 소득은 이자 소득과 합쳐 연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 과세된다. 그러나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근로·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9.5%(지방세 포함)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대부분 소득세 최고세율 대상인 대주주들은 배당금을 받아도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들이 배당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4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부총리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입법 사항으로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배당 확대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세 완화 역시 야당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힐 가능성이 있어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진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과 관련해 6~7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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