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무상, 라인야후 사태에 "지배적 자본관계 포함한 과제 있어"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를 내린 것과 관련 "(네이버에 의한) 지배적 자본 관계도 포함한 과제가 있다고 인식한다"고 밝혔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모토 총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총무성 행정지도가 (정보 유출) 재발 방지와 적절한 보안 거버넌스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행정지도 목적에 대해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도통신은 한국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전날 독도를 방문해 라인야후 문제를 언급하는 등 비판 여론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마쓰모토 총무상이 라인야후와 관련한 한국 측 우려를 부정하려 했다고 해설했다.

교도통신은 그러면서 "마쓰모토 총무상 발언은 (라인야후 사태가) 외교 문제로 발전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쓰모토 총무상은 지난 10일에도 라인야후 관련 질문에 "자본 지배를 상당 정도 받는 관계와 그룹 전체 보안 거버넌스의 본질적 재검토 가속화를 요구했다"며 "경영권 관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쓰모토 총무상은 두 차례 발언에서 라인야후의 자본 관계 과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에 대한 행정지도가 경영권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업들은 네이버와 일본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50%씩 보유한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의 자본 구조 변경이 필요하다며 연일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