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규제 263건 2년 적용 유예"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출국납부세 등 14개 부담금도 감액
온누리상품권 사용확대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이 이중과세 논란을 빚어온 만큼 18개 분야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분야는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부담금 문제, 규제 완화 등 민생 현안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최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담금 폐지 및 경감 대책은 윤 대통령의 부담금 원점 검토 지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며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감액된 대표적인 부담금으로는 출국납부금이 꼽힌다. 현행 1만1000원인 출국납부세를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63건의 규제도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한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며 "은행권이 약 60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