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 증거 확보… 법과 원칙 따라 엄격 조치"(상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면허정지 사전 통보 예고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책무 다하지 않아 엄격 조치"
"흰 가운은 생명의 상징… 가치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 책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재차 경고했다. 정부는 복귀 요청을 외면한 이들에 대해 면허정지 사전 통보에 나설 예정으로, 행정력이나 의료공백 상황을 감안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부터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며 이같은 단호한 처분 의지를 전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한경 중대본 재2총괄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명확히 건넸다. 이 조정관은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며 "이제부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 개혁 의지도 꺼냈다. 이 조정관은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돼 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며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더라도 응급과 중증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 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윤리 의식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이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만 8000여명으로, 이들의 미복귀 상황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다만 이번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부터 처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80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을 한 번에 처분할 수 있는 행정력 자체가 부재한 데다 현재의 의료공백 상황, 이들의 복귀 가능성을 감안해 순차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역시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문제는 의정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가 미미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과 레지던트마저 줄줄이 임용을 포기하면서 집단행동 의사들의 몸집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