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이수-과천터널로 주행시간 40분→20분
서울시 차기 랜드마크 조성사업 ‘서울링’ 프로젝트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대관람차 조성 민자사업 대상시설 적정성 심의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 서울링을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5년 6월 착공해 2027년 12월 완공하는 게 목표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비는 4000억원 규모다.
위원회는 독창적 디자인의 대관람차를 조성해 장차 서울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고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조망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졌다. 이로써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서 서울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빗물배수터널 건설사업이 궤도에 올랐다. 터널이 조성되면 일대 주행시간이 40분에서 20분대로 단축되고, 상습 침수지역인 사당·이수 저지대 수해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다만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과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안’은 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2021년 이후 급격히 물가가 올랐으니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로서는 사용료 인상이나 재정지원 증가 등 국민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본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들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주무관청에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하고 이를 반영한 실시협약안을 즉시 재상정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김완섭 기재부 1차관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 하에서도 (민자사업 협약 추진 규모가) 지난해 3조원, 올해 8월 기준 6조원으로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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