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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엔 꼭”…정부 숙원 ‘의대정원 확대’, 오늘 의협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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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5년까지 300~500명 늘려야”
코로나 유행 끝난 만큼 원점 논의 재개
의사단체 “필수인력 처우 개선 먼저”

사진은 직전 열렸던 9차 의료현안협의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진은 직전 열렸던 9차 의료현안협의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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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다. 2020년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내놨지만, 코로나 안정화 이후 의사단체와 원점 논의한다는 ‘의정합의문’에 채택한 바 있다. 당장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하는 정부와 필수인력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는 의사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와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를 연다. 이 자리에 정부 측 인사로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의사단체 측 인사로 박진규 의협 부회장 등이 나온다. 협의체는 시급한 의료 현안에 대해 정부와 의사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기구로 이번 협의체 주요 안건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다.

정부는 응급 환자가 병상을 찾다 치료 적기를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나 최근 불거진 ‘소아과 대란’ 문제에는 의료진이 부족한 이유가 한몫한다고 본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돼 있는 반면, 의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멕시코(2.4명) 다음으로 적은 최하위권이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장 2025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300~500명을 증원하려고 한다. 현장 의사가 배출되는 데까지 10년이란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시라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5일 SBS 라디오에 나와 “(의사) 선생님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만,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만 늘린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피과에서 피부과·성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선호과로의 이탈이 일어나고, 총 의사 수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실제 기피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의 전문의 수는 1분기 기준 6301명으로 10년 전(4947명)보다 27.4% 늘었지만, 같은 기간 소아청소년과 의원은 2200개에서 2147개로 되레 줄었다. 의협은 필수인력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이유를 고민하고 이를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국민 건강 보호와 연결되는 만큼 충분히 협의 가능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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