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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중요하면 구형 아니다"…美반도체 가드레일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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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증설시 논란될 듯

"국가안보에 중요하면 구형 아니다"…美반도체 가드레일 독소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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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인센티브 프로그램 수혜자(계열사 포함)는 우려가 되는 외국 국가(foreign countries of concern)에 반도체 생산시설의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을 포함한 그 어떠한 중대한 거래(significant transaction)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상무부와 맺어야 한다."


미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내놓은 CHIPS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골자다. 국내 업체들은 우려보다 나은 가드레일 조항이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미국에 투자해 지원금을 받을 경우, 중국 투자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등 험난한 여정이 예고됐다. 법안 원문 상 중점 사안은 네 가지로 나눠 분석할 수 있다.

①중대 거래 기준은 1.3억원…첨단 반도체 시설은 생산능력 5% 확장 제한

"이 규정은 ‘중대한 거래’라는 용어를 10만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래나 필요한 계약 기간 동안 적용되는 거래의 총합 가치가 10만달러이거나 또는 이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거래는 계류 중이거나 완성된 투자 모두 포함한다. 여기에는 합병, 인수, 적대적 인수를 포함한다."


"‘실질적인 확장’은 새로운 생산시설 건설이나 생산능력 추가를 포함한 규제를 의미하며 기존 (반도체 공장의) 생산능력에는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를 제공하기 위해 5%라는 양적인 범위(생산능력)를 사용한다. 전반적인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으로는 확장하지 않는 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허용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가드레일의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미국이 중국을 정조준해, 미국의 보조금이 자칫 중국, 북한 등 외국의 반도체 기술력을 키우는 데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주요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업체에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조항이기도 하다. 블룸버그 통신은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 TSMC도 이번 가드레일로 중국 난징에 있는 2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16㎚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을 확장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②우려국가에서 구형(legacy) 반도체 생산 10% 이상 못 늘려

"우려국가에서 구형 반도체 시설 생산도 제한된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기존 시설의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대하는 게 금지된다. 이미 우려국가에서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생산량의 85%를 소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범용 반도체 생산 시설을 새로 설립할 수 있다. ▲로직(비메모리) 반도체는 28나노 이상 ▲D램은 18나노 초과 ▲낸드플래시는 128단 미만으로 정의한다."


미국은 우려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뿐 아니라 구형 반도체 시설 증설 및 신규 설립도 금지했다.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신규 생산라인을 증설하거나 기존 시설의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막아섰다. 기존 구형 반도체 생산 시설에 웨이퍼 투입량을 10% 이상 늘리지 못한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을 비롯해 현재 중국에서 미국이 규정한 구형 반도체보다 높은 수준의 반도체를 생산 중인 경우에는 미 정부의 보조금 수령시 첨단 반도체 5% 생산능력 확대 제한 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이미 우려국가에서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생산량의 85%를 소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범용 반도체 생산 시설을 새로 설립할 수 있다.


③‘국가안보’에 중요한 반도체

"국가 안보에 중요한 반도체들은 생산 기술과 관계 없이 구형반도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자국 안보를 기준으로 다소 제재 수준이 낮은 구형 반도체 구별 기준을 정했다. 양자 컴퓨팅, 방사선 집약적 환경, 특수 군사 기능 수행 등에 사용되는 현 세대 또는 머추어 노드(mature node·40㎚ 이상) 반도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미 국방부와 국가정보국이 협의 후 결정했다. 최신 기술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이 반도체들은 구형 반도체로 구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들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우려국가에서 증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구형 반도체보다 더욱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④국가안보 우려를 제기하는 공동연구도 제한

"반도체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기업은 국가안보우려를 제기하는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해외조직과의 공동연구와 특허사용계약이 제한된다."


이 조항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 통신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는 모든 기업들과 공동연구를 하거나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금지된다. 특히 공동연구의 개념자체를 ‘2인 이상(two of more persons)’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로 못박은 것은 앞으로 어떠한 방식의 교류도 금지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과 합작공장 신설을 발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관련 규정을 우회했다는 논란이 인 적이 있는데, 이를 의식해 더욱 강력한 제한조치들이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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