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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한도 축소, 저신용자發 부작용 나비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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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채워 사용해 신용점수 하락
예상치 못한 지출 대응 못해…신용 하락 악순환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로 저신용자 중심으로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신용자들이 줄어든 한도를 가득 채워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장기간 신용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한국금융연구원은 미국 사례를 들어 이같이 강조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지난해 6월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가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소비자의 신용위험뿐만 아니라 경제·규제환경 변화 등 다른 이유에서도 이용한도를 축소했다. 세계 금융위기 기간인 2008년 6월과 2010년 1월 사이 소비자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로 미국 카드사들은 총 4050억달러(약 530조3475억원) 규모로 이용한도를 줄였다. 당시 주로 신용점수가 낮은 소비자들이 대상이 됐다. 한도가 축소된 대상은 최근 2분기 이내 카드대금 연체가 없었던 소비자에 비해 연체가 있었던 소비자가 4배가량 더 많이 발생했다.


이용한도가 축소된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 중심으로 이용한도 축소에 따른 신용접근성 저하 등 부정적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2018년 4분기에서 2019년 1분기 사이에 이용한도가 축소된 신용카드를 대상으로 이용한도 축소 전후를 비교 분석했을 때 이용한도 축소 이후 해당 신용카드의 잔여한도(이용한도에서 기사용액을 차감한 금액)가 크게 축소돼 최상위(슈퍼프라임) 등급을 제외하고는 각 등급별 잔여한도 중앙값이 400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용등급이 우량한 그룹에 비해 신용등급이 하위권에 해당하는 그룹은 보유 신용카드 수가 적어 주사용 신용카드 한도가 줄면 신용 구매가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상위권~중위권 소비자들은 이용한도가 줄어든지 3분기가 지나면 이용잔액이 원래 수준으로 회복한 반면 하위권 소비자는 줄어든 이용잔액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

한편 이용한도가 축소된 신용카드를 더욱 적극 이용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때문에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 한도가 축소되면서 한도를 가득 채우며 사용하게 됐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신용점수 모형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비중있게 다루는데 한도를 가득 채워 사용할 경우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국 신용점수가 내려가고, 특히 연체까지 발생하면 더욱 두드러지가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됐다.


국내 카드사들도 올해 초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이용자들 모르게 이용한도를 낮추고 무이자할부 같은 혜택을 축소시킨 바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귀원은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한도 축소가 장기간 신용에 대한 접근성 저하를 불러와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라며 "금융당국이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용한도 정책을 더욱 정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 한도 축소, 저신용자發 부작용 나비효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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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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