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1주년...국제사회, 러시아 숨통 조인다

유엔, 대러 제재안 체택
G7, 러 지원 3국 제재 강화
EU, 회원국 이견으로 합의 지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대(對) 러시아 제재 강도를 높이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강화하고 나섰다.

유엔 총회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긴급 특별 총회에서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촉구하는 평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141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반대와 기권은 각각 7표, 32표가 나왔다.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국가들은 러시아, 북한, 에리트레아, 벨라루스, 말리, 니카라과이며 중국과 이란, 인도는 기권 의사를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도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엔 총회 결의안은 강제력은 없지만, 국제사회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압도적인 찬성표로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러시아로서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주요 7개국(G7) 또한 전쟁 1년이 되는 24일 대러 추가 제재를 공개하기로 했다. 각국 정상들은 이날 화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번 전쟁을 지원하는 3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은 같은 날 그간 예고해왔던 대러 추가 제재방안을 공개한다. 미국은 이번 제재를 통해 러시아의 은행과 기술산업 등 러시아가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창구를 틀어막을 방침이다. 제재 대상에는 200여 개인과 독립기관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은 푸틴을 위한 수익을 창출하는 주요 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더 많은 러시아 은행과 방위 및 기술 산업, 그리고 우리의 제재를 회피하려는 제3국의 행위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U는 23일 추가 대러 제재안 논의에 나섰지만, 회원국 간의 이견으로 제재안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10차 제재안은 러시아가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안테나와 열 카메라 등 47개 부품 수출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110억유로(약 15조1200억원) 규모의 수출 금지 조처도 담겼으며 러시아에 ‘자폭 드론’을 제공하는 이란의 혁명수비대 관련 기업도 제재 명단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제재가 통과되면 사실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사실상 모든 핵심 부품 조달 통로가 닫히게 된다. 다만 회원국인 폴란드가 러시아산 합성고무와 관련한 ‘제재 적용 면제’ 여부를 두고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가 지속되면서 러시아 경제 또한 서서히 침체 국면에 빠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가한 제재 건수는 1만1300여건에 달한다.

전쟁 이후 달러 대비 러시아의 루블화 가치는 지난해 4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졌다.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으로 에너지 수출에도 큰 차질이 빚어졌다. 그간 러시아는 재정수입의 절반을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 수입으로 충당해왔다.

재정적자 역시 전쟁 장기화의 여파로 치솟고 있다. 주요 외신들은 지난달 러시아의 재정적자가 전년 대비 59% 치솟은 1조7619억루블을 기록했다. 투자은행인 BCS 글로벌 마켓의 나탈리아 라브로바는 "수입과 지출 양쪽에서 러시아의 재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