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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자동 운전면허' 도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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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이 올해 새로 도입하기로 한 1종 자동면허 준비 절차가 조만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현행 운전면허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세부계획 수립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해당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오는 5월 세부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출발선 앞에서 대기 중인 운전면허시험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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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계는 1996년 2종 자동 면허를 도입하며 개편된 이래 27년간 그대로 유지돼왔다.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됐지만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주로 승용 차량에만 장착되던 자동 기어가 현재는 전 차량에서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차박(차량+숙박)·캠핑에 적합한 11∼15인승의 미니밴, 대형 패밀리카 등의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것도 1종 자동 면허 도입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경찰은 2종 면허와 같이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을 조건으로 하는 1종 보통 면허(자동)가 도입된다면 국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 ITS학회가 작년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종 보통면허(수동) 취득자 중 실제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 운행 목적이 81.7%이며, 응답자의 75.8%가 1종 보통(자동) 면허 도입에 찬성했다.


경찰은 우선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관련 도로교통법령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시험장(27개소)·운전학원(351개소)에 시험용 차량(자동변속기) 배치 및 운영을 위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시험용 차량 구매, 검사, 사용승인 등에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시험장·운전학원 등과 사전 협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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