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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400원 인상 움직임…'노인 무임승차'로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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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적자 매년 1조원대…무임승차 30%"
정치권 무임승차 논의 "세대갈등 부추겨"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최근 난방비·택시비 등이 큰 폭으로 오른 데 이어 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요금 인상이 검토되자 시선은 '노인 무임승차'로 쏠리는 모양새인데, 그간 무임승차 제도는 서울 대중교통의 적자 원인으로 꼽혀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을 이르면 올해 4월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문제는 고물가 속 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400원 인상 시에는 인상률이 지하철이 32%, 버스는 33.3%에 달하게 된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나선 것은 고질적인 적자 문제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 버스는 연평균 54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했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에도 요금이 동결되면서 적자가 불어나는 추세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강진형 기자aymsdream@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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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878억원에서 2020년 1조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전망치) 1조2600억원 늘었다. 버스 역시 적자 규모가 2019년 3538억원에서 2020년 6784억원, 2021년 7350억원, 2022년(전망치) 6582억원으로 불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요금 인상에 대해 '고육지책' 방안이라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과 버스가 재정난을 겪고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를 언급하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8년째 요금 인상이 없었고, 300원~400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운송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한 기재부 지원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 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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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도 재차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적자는 매년 1조원대인데 이중 무임승차 비율이 30% 정도"라며 "그동안 (서울교통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버텨왔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민간 기업이었으면 서울 지하철은 이미 파산"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 지하철 적자 문제를 거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임승차 등 때문에 아마 이런 적자가 생긴 것 같다"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좀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무임승차 제도는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보편적 복지인 만큼 연령 상한이나 폐지 등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현종 노년 유니온 사무처장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3년도 예산에서 기재부가 무임승차 예산안을 삭감한 것을 항의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기초연금만 하더라도 지금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어떤 노인 비율과 재정 여건을 봐서 70%~90%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노인 무임승차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도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협의해서 상태를 보고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고 사무처장은 무임승차 논의가 세대 갈등이나 노인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했다. 그는 "국민연금도 보험료율을 15% 올리고, 난방비 폭등하고 젊은층도 살기가 힘드니까 그 원인을 노인 부양비로 생각한다"며 "이렇다 보니 노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세대갈등 그러니까 이 무임승차를 둘러싸서 언론 댓글 등을 보면 '왜 노인들한테 무임승차 시켜줘야 하냐', '노인들도 돈 많이 번다', '기초연금도 있다' 그러지 않냐는 얘기가 있다"며 "정치권이나 서울시의 무임승차 발언도 결국은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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