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 국민의 기본권 보호…'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논의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1열 가운데)이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디지털 시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윤규 제2차관은 30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제1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폭넓은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만큼 충분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는 지난 9월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뉴욕 구상' 선언에 이어 그 기조와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했다. 세부 과제로 디지털 보편적 권리로서 보장하고자 하는 '디지털 권리장전 마련'이 포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 관계자 및 민간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디지털 시대 온 오프라인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화 시대 '인터넷 윤리'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윤리' 및 '메타버스 윤리'까지 전개되는 윤리원칙의 발전사를 설명했다. 김명주 교수는 "변하는 사회 속에서 국민 전체의 권리를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선 디지털 윤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올해 디지털 기본가치 관련 과기정통부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나온 서울대 연구보고서에서는 10대 기본 가치로 정했다. 10대 기본가치는 인권(존엄), 자유, 평등, 정의, 노동, 교육, 안전, 지속가능성, 평화, 민주 등이다.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공법 및 인권법 연구위원장은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개발계획 디지털 전략 2022-2025 보고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주제 중 하나가 디지털 디바이드"라며 "유럽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 기본권 헌장 초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현재 디지털 권리 장전을 작업 중"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이 늦으면 늦을수록 디지털 관련 권리의 보장과 향유가 늦춰진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권리장전이란 디지털 시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하는 문서로서 강제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디지털 시대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디지털 권리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간담회에는 변순용 서울교대 교수, 이상욱 한양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명주 교수, 홍선기 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