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6개월]경제·안보 외쳤지만…대내외 악재·실책 가시밭길

대통령실 참모 재정통 대거 기용
거의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 악화

'10월 이후 해소 국면' 초반 경제 예측 빗나가
北 잦은 도발에 안보 위기
순방 기간 잦은 논란 눈총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 6개월을 맞이하는 동안 경제와 안보를 핵심으로 각종 과제를 추진했지만 대내외적인 악재와 실책이 겹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에서 산업으로 변화한 경제 화두…두 마리 토끼 모두 아쉬워=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로 재정통들을 대거 기용하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제시, 거의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지만, 경제 상황은 대통령실과 정부가 예상했던 상황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전 세계 경제구조 재편의 대내외적 악재에도 금융과 산업을 챙기며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기존 구상도 차질을 빚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8일 시작한 첫 회의부터 초반부인 5차 회의까지 지원(23회), 민생(18회), 안정(17회) 외에 주거(16회), 금리·대출·부담(15회) 등 순으로 언급했다.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코로나19와 관련 서민·소상공인 등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서민경제 지원책을 모색해왔다. 6차 회의부터 최근 열린 11차 회의까지 정부(27회), 시장(23회), 지원(19회), 농업(18회), 디지털·수출(16회), 경제(15회), 기술(14회) 순으로 강조했다. 계속해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으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 등 거시 경제에 악재가 닥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무역금융 규모 350조원까지 확대, 스타트업,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 금융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우리 산업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그린 경제 위기 돌파 로드맵도 난항 중이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은 그간 도어스테핑,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경상수지가 악화되더라도 우리 금융 시장과 무역이 다른 나라 국가보다 안정돼있어 올해 10월이 넘으면 위기 상황이 한풀 꺾일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레고랜드발 채권 위기로 터진 금융 시장의 문제, 반도체 수출액 감소가 예상보다 심해 ‘정부가 경제위기에 둔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유·안보 강조하며 적극 외교 펼쳤지만 위기 고조= 윤 대통령은 자유·안보·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외교를 펼쳤지만, 북한의 잦은 도발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경제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유엔(UN) 총회 등 두 차례 순방을 비롯해 한미정상회담, 한독정상회담 등 굵직한 양자 및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나토와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자유, 평화, 연대, 번영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수위가 날로 높아지며 한반도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안보 신개념으로 주목받는 경제 안보와 관련해서는 지난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원자력 동맹’까지 언급됐지만,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으로부터 한국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지식재산권(IP) 소송을 당했고 미국 의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내 한국 전기차의 보조금이 막힐 위기에 놓여 있다.

게다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순방 기간 잦은 논란도 눈총을 받고 있다. 나토 순방 때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동행해 논란이 됐고, 유엔 총회 때는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국론이 분열됐다. 오는 11일~16일 진행되는 동남아 순방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이 지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처음 보도했던 MBC에 대해 9일 밤 순방기 탑승을 거부하면서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부분을 다 충족시켜드리지 못했던 6개월"이라면서도 "남은 4년6개월은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정치적 지향점을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