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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윤영찬 "유튜브, 사상 초유의 정치공작"…한상혁 "정상적 의견표명 아냐"

최종수정 2022.10.06 23:02 기사입력 2022.10.06 23:02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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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국정감사에서 유튜버를 앞세워 망 사용료 관련 입법에 반대 여론전을 펼친 유튜브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 이용료가 논란이 되니 유튜브가 적극 나서고 있다. 대대적인 반대 여론몰이를 하고 있으며, 지하철 역사 광고 등 반대 운동 중"이라며 "이 반대 운동은 정상적이지 않다. 유튜버를 볼모로 잡고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선동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정치 공작"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유튜브 아태총괄 사장은 법이 통과되면 사업 방식을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하고, 트위치는 갑자기 화질을 낮췄다"며 "마치 망 이용대가 부담 때문인 것처럼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국회 활동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코리아 블로그를 통해 망 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망 사용료 법안이 유튜버와 한국 내 유튜브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트위치가 최근 한국 서비스 운영 비용 증가를 이유로 국내에서 동영상 화질을 낮춘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트위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확실하게 조사 바란다"고 당부하며 "트위치는 아마존 자회사라서 계약 조건이 저렴할 텐데 마땅한 수익 모델이 없어서 이용자가 늘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질을 낮춰서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유튜브가 이용자에게 망 사용료 이슈에 의견을 내라고 부추기며 여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젊은 층들은 유튜버의 메시지를 팩트로 인식해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는 것이다. 유튜버가 자사 크리에이터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언론 장악을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플랫폼이 CP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언론화되고, 국가 주요 이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질의했다.


한 위원장은 "정상적인 의견 표명은 아니다. 이 같은 의견 표명 행위가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규제가 가능한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국내 정책에 대해 본인들이 입법적인 정치적인 영향력을 직접 발휘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본다"며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방통위 종합감사 때 증인을 신청했다. 확실하게 따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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