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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하고도 고발 않는 보험사들…"방조 말아야"

최종수정 2022.10.04 08:11 기사입력 2022.10.04 08:11

보험사들 적발한 보험사기 중에서 18%만 고발조치
"보험사기 갈수록 심각해져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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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고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상위 10개 생명·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고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건은 38만9654명(3조8000억원), 생명보험사는 3만5324명(2400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양쪽을 합치면 42만4978명, 약 4조원 규모의 보험사기가 이뤄졌다. 보험사들은 이 중에서 7만8799건(18%), 9400억원(23%)만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회사별로 보면 지난 5년 동안 삼성화재는 10만2460명을 적발해 1만4574명(14.2%)을 고발했고, DB손해보험은 8만9227명 중에서 1만명(11.2%), 현대해상은 8만7116명 중에서 1만1951명(13.6%)을 고발했다.


같은 기간 삼성생명은 2만2571명을 적발해 1만178명(44.8%)을 고발했고, 교보생명은 3381명을 적발해 2021명(59.7%), 동양생명은 2902명 중에서 1043명(35.9%)을 고발했다.

손해보험사의 적발 건수가 생명보험사보다 많은 것은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에서 발생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사법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보험사들은 편취금액의 회수가 완료된 경우나 실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지, 환수, 면책 등을 통해 손해 절감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도 보험사기를 고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기 여부보다는 보험회사의 실질 손해가 없으면 고발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보험사기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2018년 7982억원, 2019년 8809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지속해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총 6892억원이 적발돼 연말까지 현 추세(월평균 861억5000만원)를 유지할 경우 연간 기준 적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의원은 "보험사기 금액과 건수가 계속 증가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자의적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험사기 재발 방지와 보험사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사기 적발 및 처벌 관련 프로세스를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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