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 국감서 '법인세·종부세' 논쟁 주목…8월 경상수지 발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다음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세금 완화를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큰 가운데 법인세 인하,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논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4일은 경제·재정정책, 5일은 조세정책이다.

정부는 대기업 법인세 감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향, 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 누진세 폐지 등 감세 정책을 추진 중이다.

반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제 폐지 등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있어 논쟁이 일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법인세 및 종부세 감세 추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며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는 최근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 중소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과 가상 자산 관리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통계청은 오는 5일 9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과 7월 6%대까지 치솟았다가 8월에 5.7%로 다소 둔화했다. 9월까지 두 달 연속 상승폭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물가 정점 기대가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도 8월(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집계됐다.

정부는 그동안 늦어도 10월에는 소비자물가가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잿값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률 둔화가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면 고물가 압박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다.

한은은 오는 7일 '8월 국제수지(잠정)' 통계를 내놓는다. 지난 7월의 경우 경상수지는 3개월 연속 흑자(1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지만, 원자재 등 수입 가격 상승으로 상품수지가 10년3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8월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했을지 주목된다. 임인혁 한은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장은 지난달 7일 "경상수지는 8월 일시적인 적자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연간으로 흑자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