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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재정운용]교육교부금 사용처 확대…대학교육에도 투입

최종수정 2022.07.07 14:31 기사입력 2022.07.07 14:31

정부,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학생수 감소 고려해 교육교부금 개편
유치원·초중고→대학으로 범위 확대
현직 교육감들 반대…개편 쉽지 않을듯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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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지원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하기 위해 '교육교부금 개편' 작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7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에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육교부금을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육교부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교육 재정이다.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세수가 증가하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2000년 14조9000억원에서 2010년 32조3000억원, 2020년 53조5000억원, 올해 65조1000억원으로 증가해왔다.


반면 인구감소로 학령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 교육교부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한 반면 학령인구는 34% 감소했다"며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평생교육 분야간 투자 불균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교부금 사용 대상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정부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국가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1월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022년 등록금 인하 및 민주적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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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인재육성에도 교육교부금을 활용한다. 대학 교육·연구역량 등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등 미래핵심 인재 양성, 직업 재교육 등 평생교육 지원, 지방대학 육성 등에 자금을 투입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취임식 후 출입기자단과 만나 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논의했고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내국세) 비율을 유지하면서 내부 재원을 고등교육 등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교육감들 중 상당수가 교육교부금을 대학과 나누는 것에 반대하고 있어 개편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날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에 대해 "공정하지 않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역시 앞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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