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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앞두고도 반복되는 건설현장 참사…'안전제일' 탁상경영

최종수정 2022.01.22 16:58 기사입력 2022.01.22 14:25

작년 6월 학동 참사 등 '안전' 강화 약속
안전 평가 10대 건설사 중 최하위 머물러
불과 7개월만에 외벽 붕괴 또 대형 사고

광주에서 잇단 대형 붕괴사고를 일으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정몽규(가운데) HDC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HDC현대산업개발 용산 사옥에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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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정식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는 물론 정부까지 '안전제일'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탁상경영·탁상행정의 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39층짜리 건물 23∼38층 일부가 붕괴하면서 1명이 다치고 창호·미장·소방설비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지하 1층에서 실종자 중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됐으며 남은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이 사고가 발생하기 나흘전, HDC그룹은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고위 임원진 워크숍을 진행했다.


HDC현대사업개발(이하 현산)은 "HDC그룹의 신년 첫 계열사 사장단 회의를 강원도 원주시의 오크밸리에서 개최하고, 종합금융부동산 그룹으로서 신사업 육성과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회의에는 정몽규 회장, 유병규 현산 대표, 정경구 HDC 지주사 대표 등 전 계열사의 대표들이 참석해 각 사의 현안을 공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표는 이보다 앞서 신년사에서는 "안전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우리의 핵심 경영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 대표는 워크숍 이후 불과 닷새만인 12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를 보신 실종자분들과 가족분들, 광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관계자들이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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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산은 정부의 안전 관련 평가에서 10대 건설사 중 유일하게 최저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자료에 따르면, 현산은 안전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을 뜻하는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다.


'매우 미흡' 등급은 135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받은 것으로 하위 약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10대 건설사 성적을 보면 롯데건설이 '미흡' 평가를, SK에코플랜트·대우건설·포스코건설은 '보통'을, GS건설·DL이앤씨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


해당 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발주 건설공사 참여 13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 활동, 안전교육, 재해예방 활동,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 등을 평가했다.


심지어 현산은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학동 참사 이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하고, 건설현장 안전 준수를 다짐했지만 7개월만에 대형 참사가 재발했다.


안전 관리 체계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안전에 대한 강조가 현장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뤄지는 탁상경영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살인기업 처벌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건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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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잇따른 건설 현장 참사에 대해 어느때보다 강경한 모습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산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고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고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 현행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생기고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면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하거나 1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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