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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대선 추경…'돈잔치' 끝나면 '빚잔치'

최종수정 2022.01.19 11:31 기사입력 2022.01.19 11:31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여야가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모처럼 마음이 맞았다. 정부가 재원으로 조성하겠다는 ‘14조원’ 추경으론 부족하고 늘려야 한다는데 같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여야 대선후보는 각각 25조원,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만큼, 정부가 다음주 국회에 14조원 추경안을 제출하면 모두가 ‘묻고 더블로 가’를 외칠 공산이 크다.


<기자수첩>오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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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폭넓게, 많이 쥐여줘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그간 정부지원 밖에 있었던 자영업자의 어려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했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의 상한액이 현행 100만원인 것을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상률도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이 무너진다는 우려에는 귀를 막는 모습이다.

정부는 14조원 재원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초과세수 규모가 지난해 예상했던 19조원에서 10조원 더 많을 것이라는 전망에도 법적인 제한으로 갖다쓸 수 없기 때문이다. 국채를 발행하면 고스란히 세금으로 이자를 내야 한다. 대선 전 ‘돈잔치’가 대선 후 ‘빚잔치’로 끝날 수 있다는 얘기다. 재정건전성 문제는 그 다음 정부가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올해 추경이 이번 한번으로 끝날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5월 출범하는 새 정부 역시 사업강화를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야당 원내대표는 19일 추경 증액을 요구하기 위해 기재부를 항의 방문한다고 한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각오처럼 보인다. 여야 중 차기정권은 누군가는 잡을 것이다. 국가재정을 탄탄히 만들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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