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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모호한 전략, 입장 명확히 하라는 美

최종수정 2021.12.10 11:31 기사입력 2021.12.10 11:31

美, 아시아 경제협정서 '한국' 언급 안해

정부, "확대해석 경계"
통상전문가 "정부 안이한 대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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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경제 무역협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패싱’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실질적인 패싱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력적 모호 기조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 선택을 강요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언급한 해당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의 뜻을 밝힌 것이지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아시아 국가들과 새 경제협력체계를 모색하기로 하면서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10일 "러몬도 장관이 지난달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을 통해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방문했고 당시 방문국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에 대한 협력 강화를 언급한 것"이라며 "이들 국가와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 한국을 협력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1분기 강력한 새로운 경제 체제가 나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본, 싱가포르 등을 언급했다. 한국은 나오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몬도 장관 발언을 보면 이번 구상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트레이드 딜’은 아니라고 했다"며 "경제협력 틀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통상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 판단과는 다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경제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인권과 환경 등 포함해서 여러 각도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을 미국과 우방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게 미국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드는 것 같고, 이런 맥락에서 미 상무장관 발언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CPTPP 가입 신청을 미루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가 미국 눈치보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가입 의사를 밝힌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결정을 못하고 있다. CPTPP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확실하지 않은 탓에 우리 정부가 이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CPTPP는 당초 미국이 주도해 추진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이다. 대만과 중국이 올 9월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강 교수는 다만 미국도 한국을 배제하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그는 "미국도 교역 규모가 크고, 특히 반도체 등에서 한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라며 "미국이 한국에게 ‘줄 잘서라’는 압력,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의 확실한 태도 표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전문가는 한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여 여부가 미국과의 관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다고 봤다. 미국은 외교사절 파견을 보이콧한 상태지만 청와대는 보이콧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올림픽에 대한 우리 입장이 통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전문가는 "호주와 프랑스 등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했다"면서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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