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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美·中 분쟁 틈탄 日, 재무장 잰걸음...무너지는 '전수방위' 원칙

최종수정 2021.12.08 07:48 기사입력 2021.12.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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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적기지 공격능력' 국회서 첫 언급
GDP 대비 1% 방위비 원칙도 깨져...1.1% 예상
日 집권 자민당, 대만과 군사협력 강조...中 마찰 심화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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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내 대중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미국의 방위 분담 요구를 명분으로 재무장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본정부가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온 직후 러시아가 쿠릴열도에 새로운 미사일을 배치하면서 군사적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편성하며 평화헌법으로 규정한 전수방위(타국의 공격 시에만 반격) 원칙 또한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본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대만과의 안보협력 강화와 대만 유사시 적극 개입의사 또한 표출되면서 중국과의 외교마찰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日 미사일 사거리 연장조치에 러 반발…"쿠릴열도에 미사일 배치"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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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난 2일 러시아 국방부는 일본과 접경지역인 쿠릴열도 내 마투아섬에 최대 사거리가 500㎞에 달하는 지대함 미사일인 바스티온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수송함을 통해 바스티온과 추가 군 병력을 마투아섬에 배치했으며, 새로운 군사본부와 차량 격납고, 기타 시설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의 미사일 배치는 일본 방위성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 계획에 대한 대응조치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2025년까지 기존 사거리 200㎞ 안팎이던 12식 지대함유도탄(SSM)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연장, 시험발사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미사일을 2028년까지 지상배치는 물론 함선, 전투기 탑재까지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미사일 사거리가 1000㎞로 늘어나면 한반도 대부분 지역은 물론 중국 상하이 등 동부해안 일대와 함께 러시아의 쿠릴열도와 사할린섬 등 연해주 일대가 모두 일본 자위대의 작전반경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일본 평화헌법에서 규정하는 전수방위 원칙 또한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강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도쿄도 네리마구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서 열린 사열식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라 강조한 바 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이달 6일 개원한 임시국회의 소신 표명 연설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선거 때부터 기시다 총리는 적기지 공격능력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국회에서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미오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검토하고, 속도감 있게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며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대략 1년에 걸쳐 책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급속도로 늘어나는 방위비…역대 최대 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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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방위비 또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달 26일 일본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7738억엔(약 8조1435억원)의 방위비가 포함됐다. 기존 방위비 예산인 5조3422억엔과 합치면 6조1160억엔으로 처음으로 방위비가 6조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의 방위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6년까지 주춤한 모습이었지만 2017년부터 5조엔을 훌쩍 넘어서며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정부의 2022년 방위비 요구액은 5조4850억엔으로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 미만을 고수하던 일본의 방위비 원칙도 깨졌다. 앞서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일본 총리가 "방위비는 GDP의 1% 미만으로 정한다"는 군국주의 방지 기준을 세운 후 역대 일본 정부는 해당 사항을 지켜왔지만, 올해 방위비는 이미 1%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을 합칠 경우 올해 일본의 방위비는 6조엔을 넘어서면서 GDP 대비 1.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0.95%를 기록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도 지난 10월 말 중의원 선거에서 방위비를 "GDP 대비 2% 이상까지 올리겠다"고 공약을 내세우면서 앞으로 방위비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방위비 증강의 배후에는 미국의 요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취임 다음날인 지난달 5일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졌으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방위비 증강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바이든 정권이 대중국 억제를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분야에서 일본의 새로운 부담을 기대하고 있다"며 "첫 대면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방위비 증액은 주요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1월 중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日·대만 집권당간 경제·안보협의…양안관계 깊이 개입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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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은 방위비 증강과 함께 대만 방위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전날 사토 마사히사 일본 집권 자민당 외교부 회장과 이시카와 아키마사 경제산업부 회장은 대만 집권 민진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달 내로 화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민당과 민진당은 지난 8월 당내 외무·방위 담당의원 간 ‘2+2’회의를 연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교·산업 담당의원간 2+2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1972년 중국정부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해 대만과 수교가 단절되면서 장관급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집권당 의원 간 회담은 사실상 장관급 회담에 준한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이에따라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자민당과 민진당은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위협 등 안보문제와 함께 대만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맹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 자민당은 지속적으로 대만 유사시 적극적인 개입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자민당 내 최대 계파를 이끌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 가진 화상 강연에서 "대만의 유사상황 발생은 미·일 동맹의 유사상황이 되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밝혀 중국을 크게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아베 전 총리의 발언 직후 중국 외교부는 다루미 히데오 주중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하는 등 외교적 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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