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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못낸 하나은행 제재심…징계수위 놓고 깊어진 시름

최종수정 2021.12.04 09:00 기사입력 2021.12.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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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제재 결정까지는 시일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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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짓지 못했다. 최종 제재 결정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하나은행 징계수위에 대한 불확실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측은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지만 심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은 지난 7월 15일 열린 이후 4개월여만에 열린 것이었지만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제재수위 결정에 시일이 더 걸리게 됐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세 번째 제재심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제재심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기관 및 임직원의 불완전 판매 행위 등이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 검사국과 하나은행 측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제재 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심 제재수위 경감을 기대했던 하나은행은 다시 징계수위에 대한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다. 하나은행의 환매중단 사모펀드는 라임펀드 871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1100억원, 독일 헤리티지펀드 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 240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의 책임을 물어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이 윤석헌 전 원장과는 달리 친시장적 면모를 보여왔던 만큼 '징계'에 힘을 줬던 금융감독의 방향성이 바뀌어 하나은행 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었다.

게다가 부실 사모펀드 판매사의 피해자 구제 노력이 징계 경감 사유로 인정된 사례도 있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당초 사전통보된 징계보다 한 단계씩 경감된 결정을 받았고, 최고경영자(CEO) 징계 역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사전통보된 ‘직무정지’에서 ‘문책경고’로,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문책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낮아졌다.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과 같이 내부통제 미비를 이유로 중징계를 예고 받았던 우리금융 손 회장이 금감원과 중징계 취소소송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하나은행 징계수위 결정에 변수로 꼽힌다.


하나은행의 최종 징계수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금감원이 이번 하나은행 제재심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사태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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