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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려면 다시 일해야 하는데"…노후가 고달픈 대한민국

최종수정 2021.12.04 06:59 기사입력 2021.12.0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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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고령화 속도 日보다 2배 빠르지만…연금 수령액은 절반 수준
막막해진 생계에 재취업 고민하는 노인들도
전문가 "고령층 일할 수 있게 해야"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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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른 데 비해 연금 등 제대로 된 노후대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이 퇴직 이후 연금으로 다달이 생활을 꾸려가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뿐더러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충분치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생계가 막막해진 노인들은 은퇴 후 삶을 즐기기보다는 또다시 일자리 찾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전문가는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르지만, 노후대책이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500명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빨랐다.


한경연은 이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 19.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가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점점 늘어나지만, 한국의 노인 소득 대책은 일본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한국의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받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다. 이는 각각 95.1%, 34.8%인 일본에 비해 10%포인트 이상씩 낮은 수치다.


평균 연금 수령액 또한 한국은 월 82만8천원으로 일본(164만4천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평균 수급액은 138만4천원으로 일본(272만6천원)의 50.8%에 그쳤다.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걷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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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노인 빈곤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직장인 김모씨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노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대다수의 사람이 젊었을 때 고생하고 노후에는 편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는 한평생 고생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정모씨는 "노인 관련 문제가 남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님이 정년퇴직을 앞둔 나이가 되니까 더욱 이런 문제들이 와닿는다"며 "부모님이 '정년퇴직하면 뭐 해먹고 사냐'고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 가운데 결국 막막해진 생계에 다시 일터로 향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 집계 결과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34.1%였다. 이는 OECD 회원국 38개국의 평균 14.7%의 2배를 훌쩍 넘긴 수치다. 한국은 그간 1위였던 아이슬란드(31%)를 제치고 처음 1위가 됐다. 즉 정년을 넘긴 나이에도 우리나라 고령층 3명 중 1명이 일을 하고 있는 셈이다.


관련해 고령화 사회를 먼저 맞이한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어느 정도의 국가 보장과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노후 빈곤 문제를 대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독일이다. 미국은 '캐치업 폴리시(Catch-up Policy)'를 통해 50세 이상 국민이 사적연금에 가입할 경우 별도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독일도 현재 '리스터연금'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 납입 시 소득공제와 보조금 지급 혜택을 주고 있다.


전문가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고령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 위기를 맞은 국가의 공통점은 고령층을 노동력으로 본다는 거다. 고령층이 일을 할수록 복지비용은 적게 든다"라며 "이들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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