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펜스기고]경항모 사업, 미풍(微風)에 흔들려선 안된다.

[박기경 前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해군중장)]경항공모함 도입사업이 해군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늦춰지는 모양새다.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경항공모함 예산이 5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1억원’이 편성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지만 해군은 지난 1년 간 경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이번 경항공모함 예산 ‘5억원’은 핵심기술 확보 관련 국외 전문업체 방문 및 견학, 국내ㆍ외 기술 인프라 구축 등 간접비 예산으로 반영되어 기본설계 착수에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최근 주변국들은 항공모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현재 2척의 항공모함을 운용하고 있으며, 총 6척의 항공모함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 역시 대형호위함 2척을 수직이착륙 전투기 탑재가 가능한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 전방위 안보태세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역시 전장에 필요한 핵심 첨단전력인 항공모함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해군은 지난 1년 간 경항공모함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며 방향타를 다시 잡았다. 국회에서 1억원을 편성하여 국제정치학회에서 수행한 경항모 연구용역에서도 대한민국에 경항모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하지만 이번 예산 삭감 조치는 미래 안보위협을 대비할 수 있는 핵심전력 도입을 위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채비를 갖춘 해군에게 안타까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분명한 사실은 경항공모함 도입이 비단 해군력의 신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경항공모함은 해군을 넘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의 상징이자 합동전력의 요체로서 북한은 물론, 잠재적 위협, 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 안보태세 확립에 크게 기여하는 핵심 국가전략자산을 도입하는 것이다.

비록 현실적인 여건이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미래 안보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항공모함 사업은 중단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경항공모함이야말로 미래 전장환경을 좌우할 게임 체인져이다.

해군은 방사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이번에 반영된 예산도 경항모 사업추진 과정상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경항모 필요성에 대한 탄탄한 논리 보강과 핵심기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흔들림 없는 사업추진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항공모함 사업이 순항하여 오는 2030년대 중반 태극기를 휘날리며 책임 해역과 대양을 항진하는 모습을 손꼽아 기다려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