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매점매석' 서울시, 불법 유통판매업체 4개소 적발…고발 조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5~최대 450%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 고발
사전검사 이행하지 않은 불법 요소수 유통시킨 온라인 판매업체 2개소 수사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요소수 수급 불안 시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등 7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요소수 중간 유통사·주유소 454개소에 대해 긴급 단속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단속 결과 요소수를 평소 판매량보다 초과 보관한 주유소 2개소와 사전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체 2개소 총 4개소를 적발했다. 요소 수급이 급변하는 상황에 공정한 판매를 위해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 매점 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요소수를 판매하려는 자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0%를 초과해 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할 수 없다.

적발된 주유소는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수를 판매하지 못하는 주유소가 대부분인 가운데 적게는 15%에서 많게는 45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했다. 서울시는 해당업체들을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구 소재 A주유소는 20년 월평균 판매량 대비 15%를 초과한 양인 1500리터를 보관하였으며, B주유소의 경우 450%를 초과한 1300리터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또한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가 취소된 요소수를 불법 유통시킨 유통 판매업체 2개소를 수사할 예정이다. C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전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중국제 요소수 480개를 수입, 이중 134개를 인터넷 쇼핑몰 및 물류 화물차량에 판매했다.

적발된 업체의 쇼핑몰은 유럽 인증기준 제품이 아님에도 애드블루(AdBlue)라는 상품명으로 검색을 유도하는 한편 제품 품질검사 결과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요소수 제조기준에 대한 인식 없이 수입·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D업체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요소수 품질 인증이 취소(만료)된 요소수 80여개를 서울시내 주유소에 납품하다 함께 적발됐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은 "서울시는 요소수 수급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요소수 불법유통 등의 단속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