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건강보험료 폭탄, 국민 부담 가중… 부과 체계 개편하겠다"

"건보료 부담 액수 증가, 부동산 폭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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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평균 6754원 인상되는 것에 대해 "왜 가만히 있던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면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의 방향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물론 새로운 부과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담이 늘어나는 지역가입자도 있고, 오히려 혜택을 보는 지역가입자도 있다. 그리고 재산공제액을 확대한 것도 좋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절대 액수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이라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셋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 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원인을 진단했다.

또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며 "지속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 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당선 후 건보료 부담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도 약속했다. 소득이 없는 가입자에게 건보료가 과잉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는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은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며 "이러한 잘못된 부과체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정권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