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충돌]금리상승은 대출 규제 탓 아니라는 금융위…한은 "규제강화 영향"

한은 "정부규제 등에 따른 우대금리 축소로 금리상승"
금융위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측면 영향 제한적"
전문가들 "지난해부터 있었던 규제 영향도 따져봐야"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승 원인으로 ‘정부 규제 강화’를 지목했다. 전일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취지로 내놓은 설명자료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대출 금리가 연일 상승하면서 주무부처인 금융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올 초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출금리 상승의 원인과 분석을 요구하는 서면 질의에 한은은 장기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정부 규제 강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대출금리 상승은 장기시장금리 상승이 산정 기준인 지표금리를 높이고, 가산금리가 상승한 데 주로 기인한다"며 "가산금리의 경우 신용대출 억제를 위한 정부 규제 강화 등에 따른 우대금리 축소로 상승했다"고 답변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행된 규제들로 우대금리가 사라지면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설명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가산금리나 우대금리 축소의 영향이 적다는 입장이다. 전일 금융위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 자료’를 내고 "자체적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 차주에게 불리하게 변경(유리한 부분 축소)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상대적으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반기 대출금리 상승은 각종 대출의 기준이 되는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채·은행채 등의 금리가 글로벌 동반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銀, 규제 시작되자 우대금리 우루루 줄였다

금융위와 한은의 견해차는 서로 다른 금리 인상시기를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6~9월의 대출금리 상승을 놓고 규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은은 지난해 말과 상반기 정부와 금융당국의 규제로 대출금리가 상승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금융위가 대출규제 영향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금리 인상은 올 초부터 이미 시작됐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분석 시기를 하반기로 잡아 규제 여파가 실제보다 적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당국의 규제 준수와 금융사의 수익 확대를 위해 대출금리가 올라간 측면이 크다"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규제 시그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 본격적으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9월부터다. 당시 금융감독원에서 신용대출 관리 등을 요구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우대금리 폭을 줄이거나 고소득자의 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았던 은행들이 최대 0.3%포인트까지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도 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