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최춘식 "경찰, FIU 정보제공 사건 처리율 27%에 그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활용해 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사건은 10건 중 3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는 총 9만7590건이다. 이 가운데 올해 8월 말 기준 처리 중인 건수는 7만1136건(73%), 처리완료 건수는 2만6454건(27%)이다.

처리완료 건수 중 1만6201건(61%)은 내사종결 또는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고, 2887건(11%)은 내사중지로 처리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7336건(28%)에 그쳤다.

이에 반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타 기관의 사건 처리율은 국정원·해경 100%, 관세청 94%, 국세청 87%, 선관위 84%, 검찰청 80%, 금융위 53% 등이었다.

최 의원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의 주체가 된 경찰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한 치의 의혹 없이 책임 수사, 공정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