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출규제 2년 양국 교역 9.8% 감소, 수출규제 폐지해야"

전경련, 日 신정권 출범 계기 한일 경제 갈등 봉합 촉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가한 지난 2년여 동안 양국 교역 규모가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업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대(對)한국 직접투자액도 28.5% 줄었다. 양국 간 교역과 직접투자, 인적교류 등 부문에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신정권 출범을 계기로 한일 경제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일본 수출규제(2019년 하반기~2021년 상반기) 기간 양국 경제 관계 변화를 분석하며 실효성을 상실한 상호 수출규제를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 기간 양국 간 교역은 10% 가까이 줄었다. 상호 수출규제에 따른 전반적인 불신감이 더해진 결과다. 이 기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전체 부품·소재는 0.23% 증가했는데 이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총액은 4.1% 감소했다. 또 일본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21억9000만달러에서 15억7000만달러로 28.5% 줄었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해 수출규제를 가한 3개 소재(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대일 수입 총액은 0.67% 감소해 수출규제 전후로 큰 변화는 없었다. 3개 소재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포인트 줄었다.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에 신속히 대응했고,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전경련은 분석했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후 대만과 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 대일 수입 의존도가 2019년 상반기 대비 31.7%포인트 감소했다.

국내 진출한 일본계 기업의 매출은 수출규제가 시작됐던 2019년에만 전년 동기 대비 9.4% 감소했으며 기업 수는 2.4% 줄었다. 일본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매출도 10.2% 줄었고 기업 수는 11.3% 감소했다. 모리야마 토모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지난 4월 전경련 주최 세미나에서 "한국 파트너와 윈윈 관계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이 우려된다"면서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회사 비율은 27%에 불과하는 등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 경제 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로 양국 간 교역과 직접투자, 인적 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신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 문제와 분리해 양국 통상 당국 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면서 "조건 없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