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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수요 지원” 과기부, 주파수 할당심사 3→1개월 단축

최종수정 2021.09.27 14:52 기사입력 2021.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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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수요 지원” 과기부, 주파수 할당심사 3→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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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정부가 주파수 할당 심사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신청서류를 절반으로 간소화하는 등 5G 특화망의 수요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파수할당 신청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5G 특화망은 건물, 공장 등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망으로 기존 5G와 달리 다양한 사업자가 제한된 지역에서 소규모 망 투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주파수 할당 절차는 전국 단위의 이동통신 사업을 가정해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규정돼 있어 제한된 지역, 기업간거래(B2B) 형태로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5G 특화망 사업자에게는 심사절차와 제출서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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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5G 특화망 특성에 맞는 대폭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심사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재무적 측면을 최소한으로 심사하도록 해 신속한 사업 진출(심사기간 3개월→1개월)과 소규모 자본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보다 신청서류 작성 비용이 더 소요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제출항목 23개→12개)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다양한 사업자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5G 특화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존 절차를 과감히 개편했다”며 “이번 규제개선으로 디지털 뉴딜 핵심 인프라인 5G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확산되어 디지털 혁신을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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