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주택 공급 막는 '분양가상한제' 개선 적극 환영"

10일 SNS에 노형욱 국토부장관 발언에 대한 의사 표명
"분상제 탓 1만2000가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급 늦어져"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인식전환을 환영한다"고 썼다. 지난 9일 노 장관은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고분양가심사제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오 시장은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를 예로 들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둔촌주공 1만2000여 가구 외에도 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 수만 무려 6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분양가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중도금 대출 기준뿐 아니라 특별공급의 기준도 되고 있는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할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심사 기준이나 관리제도 등과 관련해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나가겠다는 뜻도 전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공급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중도금 대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