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내 체류 아프간인 특별체류 허가 검토"… "난민 수용 문제 국익·인권 관점서 검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주한미군 기지 수용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도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400여명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군부 쿠데타로 미얀마에 유혈 사태가 발생하자 국내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합법 체류자 중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미얀마인에게는 임시체류 자격을 부여했고, 체류기간이 지나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도 현지 정세가 완화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박 장관은 아프간 내 한국 관련 기관에 근무하거나 조력한 현지인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와 관련 "법무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며 "미군기지에 아프간 난민을 수용하는 문제도 법률적으로 분석을 해놓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아프간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예전과 다르다"며 "인권으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입장과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난민·이민 정책을 포괄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국익과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