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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가정법원·완주군법원 설치 ‘숙원 풀리나’

최종수정 2021.07.27 11:16 기사입력 2021.07.2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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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전주가정법원·완주군법원 설치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주가정법원·완주군법원 설치 ‘숙원 풀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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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의 숙원이자 한 차원 높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전주 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의 설치가 가시화될지 이목이 쏠린다.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전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이달 26일 대표 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정읍·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2019년)간 전라북도 전체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가사소송 사건은 1만7329건(연평균 1733건)으로,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또한 급격한 사회 및 가족관계의 변화로 가사관련 재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도민들의 요구도 증가하는 등 가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가정법원의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반면, 아직까지 가정법원이 없거나 설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곳은 전북, 충북, 강원, 제주 단 4곳에 불과하다.


이에 앞서 안호영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완주군에 군(郡)법원을 설치하는 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법원이 없는 지역이다.


특히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이전(2012년)했음에도, 시·군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전주지방법원까지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완주군법원을 완주군청이 위치한 완주군 용진읍에 설치해 소액사건 등 시·군법원 관할 사건에 대한 완주군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편의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완주군법원 설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주 가정법원과 완주군법원은 전북도민의 사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사안이어서, 제21대 국회에서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변호사로서 오랜 시민활동과 함께 재선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전북도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향상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재선의 안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원개혁소위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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