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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종부세 완화 결정…시세 15~16억 이상 돼야 부과될 듯

최종수정 2021.06.18 18:53 기사입력 2021.06.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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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대표 부동산 정책 시험대 통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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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지가 상위 2%로 국한시키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됐다. 향후 정부와 야당 등과 협의를 거치겠지만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9억원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값이 오르더라도 일정 비율만 종부세를 내게 되는 셈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민주당은 1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와 양도세 개편안을 놓고 토론을 거쳐 표결을 실시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당내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한 신호를 보낼 것이란 우려가 컸지만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가 1주택자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설득한 것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찬성과 반대 비율이 얼마씩 나왔는 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송 대표 등 일부 지도부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향후 당내 반발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송 대표는 지난달 초 취임하자마자 민생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특위 위원장에는 비교적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진표 의원을 선임함으로써 세제와 대출 규제 등의 완화 방향을 일찌감치 제시했다.

종부세에 대해서는 12억원을 기준으로 삼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공시지가 상위 2%라는 특위안대로 결정됐다. 공시지가로 따지면 11억원 이상이고, 실제 거래되는 시세로는 1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들은 그만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양도세 부과 기준도 높아져 다주택자가 아니라면 집을 사고 팔아서 얻는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부담 역시 낮아지게 됐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의 세금은 중과하다 1주택자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송 대표는 종부세를 완화하더라도 세금 감소분이 크지 않으며, 상위 2%로부터 받는 세금은 서민 주택 공급에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송 대표 입장에서는 자칫 부결됐을 경우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뻔 했던 위기를 넘긴 셈이 됐다. 하지만 찬반으로 갈라진 당내 여론이 어떤 식으로든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찬반 비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뒷말이 나올 공산도 커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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