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지난 4년간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맵을 제작해 공개했다.
18일 국세청은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해 누리집과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 홈택스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 맵은 양도세와 관련한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에 관해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시기 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집약한 안내자료다. 또 8·2 대책(2017), 9·13 대책(2018), 2·12 시행령 개정(2019), 12·16 대책(2019), 7·10 대책(2020)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았다.
가이드 맵이 명시한 내용이 앞서 국세청이 배포한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의 몇번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표기했다.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PDF 파일은 국세청 누리집의 '자주 찾는 서비스'와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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