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막는다"…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제 1년 더

대규모 개발사업 가시화로 투기수요 유입우려 차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의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다시 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잠실·삼성·청담·대치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시는 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인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 14.4㎢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해 지난해 6월23일부터 올해 6월22일까지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 "거래량 감소로 진정 효과 입증"…전문가 "가격 억제는 한계"=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허가구역 지정 전·후 각 10개월간 잠실동·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량은 감소했으나 집값 상승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보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대치동 은마 84㎡(전용면적) 실거래가는 지난해 6월 최고 22억원에서 올해 4월 25억원까지 상승했다. 청담동 자이 89㎡는 지난해 6월 31억5000만원에서 올해 5월 35억원까지 올랐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심리적 압박이 돼 초기 거래량을 감소시키나 개발과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 희소성 증가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