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 소급 보다 충분한 피해지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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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만들되 소급하지 않는 대신, 충분한 피해 지원금 지급 방식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파악된다. 과거 영업 제한을 받은 기간과 기존 지원금을 따져 손실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특정 업종에 지원이 쏠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같은 당 송갑석 의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을 놓고 소급 여부를 집중 논의하고 있으며 이번 주 내에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한 의원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청와대,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소위원회 차원에서도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면서 "시간을 더 오래 끌 수 없으므로 이번 주 중에는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초부터 손실보상법들이 다수 발의됐으나 소급 여부 등을 놓고 정치권과 정부의 시각이 엇갈려 지체되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국회 입법청문회가 열렸고 28일에는 산업통상위 소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기약없이 연기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해 영업제한 조치가 시작된 시점까지 소급해 보상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행정적 혼란과 형평성 논란,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 지원 집중 등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여행업 등 영업 제한 조치는 없었지만 피해가 큰 업종은 지원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5차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마련해서 업종별로 일괄 지원하고, 법 개정을 통해 향후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시행까지는 몇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결국 초저금리 대출이나 피해 지원금 지급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피해 지원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정 업종에 손실보상이 집중된다면 그 또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과거 영업 제한 기간을 따져서 개별적인 손실을 정하려다보면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앞서 이학영 산업통상위원장도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정부는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행정력 부담과 향후 분쟁 소지 등도 있으므로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으로 통 크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주된 논의안인 송갑석 의원 법안은 공포된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토록 규정돼 있기도 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교통·관광·숙박 등은 간접적 피해를 당해서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고통받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사각지대가 없으려면, 5차 재난지원금과 결합할 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