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도시법 제정 정책토론회 마쳐… 하반기 법률안 발의 예정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건강도시법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서울대 홍윤철 교수는 “질병의 변화, 도시농업, 녹지 확보 등 도시계획 전체적으로 다시 세워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장 김영종 종로구청장)가 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건강도시법 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도시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재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관련 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도시환경 조성과 모든 정책에 건강 개념(Health in All Policies: HiAP)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법안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건강도시 법제화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실무자 등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법안을 완성, 하반기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의장인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 이해식 ·신현영 국회의원, 조인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마르코 마르투찌 WHO 아태환경보건센터장 등이 참석,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교수와 강은정 순천향대 의료과학대 교수가 건강도시법 필요성과 입법방향에 대해 기조발제한 데 이어 이해식 국회의원을 좌장으로,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 변병설 인하대교수, 전종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고형우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올바른 입법방향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히 서울대 홍윤철 교수는 “건강도시 사업이 주로 자치구 보건소의 건강증진 업무 관할로 돼 있어 실제 정책 연구 및 사업 추진이 활발히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질병의 변화, 도시농업, 녹지 확보 등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세워 사람이 거주하는 환경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기조발제를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2006년 설립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 건강과 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모든 정책 내 건강(Health in all polices)’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102개 지자체가 정회원으로 참여 중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을 갖춘 건강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건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닌 도시계획, 도로, 교통, 환경,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시행돼야 하고, 이런 정책을 통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적기반 마련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