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결과… 북·중 반발할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우리 군 55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하반기부터 정상적인 한미연합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 중국도 반응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현지시각)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군과 미국군이 자주 접촉을 한다"며 "한국군 55만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에게 백신지원이 먼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경 한미연합훈련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지난해 이후 연합훈련을 축소 시행했다. 만약 오는 8월께 정상적인 연합훈련이 진행되고 FOC 검증이 이뤄질 경우 전작권 전환 작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3월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에 반발하며 앞으로 남한과의 협력과 교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당시 기관지 노동신문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8일부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침략적인 전쟁 연습을 강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국은 미사일지침 종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사일지침 종료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선 나온다.

800km 탄도미사일만 해도 제주도에서 발사하면 신의주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가장 먼 동쪽 두만강까지는 포항 남쪽에서 쏴도 타격권에 들어간다. 발사 지점에 따라 중국, 러시아 일부 지역도 들어간다. 여기에 사거리 제한이 사라지면 1000∼2000㎞ 이상의 지대지 탄도미사일도 개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