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진주 건강한사회국민포럼, "가짜 학생 자치 활성화 즉시 폐기하라"

사천·진주 건강한사회국민포럼은 12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 조례안을 폐기하라고 나섰다./박새얀 기자sy77@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학생 자치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조례안을 즉시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천·진주 건강한사회국민포럼 단체는 12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자치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학생 자치를 가로막는 '가짜 학생 자치 활성화'를 즉시 폐기하라"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조례안에 대해 "겉보기에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치적이며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를 갈등하게 만드는 조례다"고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보호자의 의견과 생각이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방적인 조례 상정이 아니라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라"고 일침을 놨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 당장 민주당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당장 폐기하고, 차라리 '공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상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학생자치와 참여 활성화' 조례안이 통과될 시 학생자치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업에 있어 교육감의 권한으로 주어지고, 학생의회는 학생 참여 대상 사업과 학생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업 등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