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첫 전작권 논의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외에 한미연합사령부와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의 한강이북 잔류도 합의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논의한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는 12일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제19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의 거의 모든 현안이 다룬다.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함께 연합방위태세 확립,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확장억제 실행방안, 한반도 비핵화 등 대북정책 공조, 주한미군 훈련 여건 조성 등 현안등이 포함된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을 포함해 오는 9월께 KIDD 회의를 하고 논의 결과를 10월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상정할 계획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훈련을 놓고 이견을 보일 수 있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하반기에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국 측은 '전환조건 충족'을 강조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미국 측이 새 정부 출범 후 정상 시행을 언급해온 한미연합훈련 문제도 다룰 예정이어서 신경전도 예상된다.

회의에는 한국 국방부의 김만기 국방정책실장, 김상진 국제정책관, 조용근 대북정책관, 미국 측은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인도태평양안보 차관보 대행, 싯다르타 모한다스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