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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법인세율 '25%' 절충안 제시..."타협할 준비가 됐다"(종합)

최종수정 2021.05.07 11:13 기사입력 2021.05.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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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28% 인상안 결사반대에 물러서
4조달러 넘는 경기부양안 재원마련이 문제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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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기존 자신의 대선 공약인 28%보다 낮은 25% 선으로 인상하는 절충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다. 미 의회에서 공화당이 급격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법안 자체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압박하자 기존 입장보다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후퇴하면서 앞서 발표한 4조달러(약 4487조원)가 넘는 대규모 부양책의 재원은 추가적인 재정적자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법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5~28%로 올리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난 타협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때부터 공약해온 ‘법인세 28%’ 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공화당이 법인세율 인상이 과도하다며 인프라 투자법안 자체를 반대하겠다고 나서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전날 법인세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2개의 부양안은 공화당에서 단 1표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 의회에서는 법인세율 인상과 인프라 투자법안 통과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법인세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35%에서 21%로 낮춰진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발표한 2조2500억달러 규모의 ‘일자리·인프라 투자법안’과 1조8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계획’ 등 4조달러가 넘는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필요한 재원은 법인세를 28%로 인상해 마련하겠다고 밝혀 미 정계에서 계속 논란이 이어져왔다.


바이든 행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후퇴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추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12일 미 정부의 2021 회계연도 전반기 재정적자가 1조7000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재정적자에는 인프라 투자법안과 미국 가족계획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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