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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법인세율 절충안 공식 제시..."25~28%면 재원마련에 도움"

최종수정 2021.05.07 07:14 기사입력 2021.05.07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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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이 우리 점심 먹어치우고 있어"
공화당과 법인세율 놓고 협상 지속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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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해당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기존 자신의 공약인 28%보다 낮은 25%선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공화당이 급격한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며 인프라 투자법안 자체를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 절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루이지애나주 레이크찰스에서 가진 연설에서 "인프라 투자법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율을 25~28% 정도 올리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원래 대선 후보때부터 내세운 28% 인상 공약을 3% 정도 낮은 수준에서 타협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 공화당이 법인세율 인상이 과도하다며 인프라 투자법안 자체를 반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어쩔 수 없이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현재 법인세율 인상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인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35%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21%까지 낮춰진 바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 규모 일자리·인프라 투자 계획과 1조8000억달러(약 2020조원) 규모 '미국 가족계획' 등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다. 주요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 세금인상을 통해 마련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률이 과도하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2개법안이 공화당 표를 1표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화당의 반대를 의식한 듯,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신의 뒤로 보이는 칼카시유강 다리의 노후화를 강조하며 인프라 정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해당 다리는 1951년 개통돼 올해 70년이 된 다리로 구조연한보다 20년이나 지난채 방치된 교량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다리는 우리가 국가로서 경제와 국민의 미래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라며 "반세기 동안 적절한 인프라 투자에 실패했다"고 연설했다.

이어 "중국이 우리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다. 경제적으로 우리 점심을 먹어치우고 있다"며 "이대로 가면 그들은 세계 전기차 시장을 소유할 것이다. 우리는 경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인프라 투자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중국과의 경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며 하루속히 인프라 투자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한 셈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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