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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韓 환율관찰대상국 유지‥대만은 심층대상 분석국

최종수정 2021.04.17 02:48 기사입력 2021.04.1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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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환율조작국 지정안해..최악의 상황 피해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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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대만은 관찰 대상국에서 심층관찰대상국으로 감시가 강화됐지만 조작국에 지정되지는 않았다.


재무부가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한 환율보고서에 포함된 관찰대상국은 모두 11개국이다. 한국과 중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기존 관찰대상국 외에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새로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이 세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부문에서 관찰대상국 기준에 해당했다.

심층분석대상국에는 베트남, 스위스에 이어 대만이 추가됐다. 대만은 최근 미·중 갈등과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심층분석대상국 포함 여부가 주목됐었다.


미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 확대와 관계없이 환율에 대해서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했다.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는 중국은 관찰대상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대만에만 감시의 기준을 높인 셈이다.


다만 재무부는 기존 베트남과 스위스에 적용했던 환율조작국 분류는 삭제했다. 대만도 환율조작국에 포함하지 않았다. 재무부는 이들 세 나라가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환율을 조작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만에 대한 심층분석 대상국 지정은 주관적 판단이 적용될 수 없지만 조작국 지정은 미 측의 판단 여지가 있었다. 미국의 대만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고,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미국 기업의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됐던 베트남과 스위스는 미국의 조치에 크게 반발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첫 환율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삼갔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통상 4월과 10월에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이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발표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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