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고령화에 따른 부채 급증 위험 대비해야"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한국은 제조업과 노동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털이 탄탄해 관리가능한 부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부담 증가가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안드레아스 바우어 아태국 부국장보 및 한국 미션단장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조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우어 단장은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우어 단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지난 1년간 코로나19 충격을 상쇄하기 위한 재정 정책은 효과적이었고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좀더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비율이 높아졌을 때 부채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유엔은 205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40%를 차지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앞서 인구가 감소했다.

IMF는 이달 초 공개한 재정감시 보고서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20개국(G20) 평균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부채 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향후 증가 속도는 빠르다는 게 IMF의 평가다. IMF는 유로존 국가와 일본의 부채 비율이 감소하면서 G20 국가 평균 부채비율은 올해 133.7%에서 2026년 133.0%로 소폭 줄 것으로 예상했다.

바우어 단장은 고령화에 따라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을 위한 더 강력한 안전망과 노동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규제 수준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성장의 많은 부분은 젊은 기업들에서 나온다"며 "젊은 기업들 중 일부는 작지만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데 이는 한국이 그동안 다소 놓쳤던 부분들"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