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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별다른 제재는 없을듯

최종수정 2021.04.13 14:48 기사입력 2021.04.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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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반기 환율보고서(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가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공개 시기를 오는 15일(현지시간)로 예상하며 중국이 환율조작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전했다. 반면 또 다른 외신은 대만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대만달러화가 13일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하락 중이라고 전했다. 달러·대만달러 환율이 달러당 28.5대만달러선에서 거래 중이며 이는 대만달러화 가치가 이달 초 고점에서 2% 가량 하락한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의 정치·외교적 행보를 감안하면 환율조작국에 대만이 지정되고 중국은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도 미국은 중국과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앵커리지 회담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이 이에 경고하기도 했다.


외신은 미국이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더라도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미국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ING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이리스 양은 대만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에서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 따질 수 없다"며 "항상 정치적 입장도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출처= EPA연합뉴스]

[이미지 출처=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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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되레 최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만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주재해 마련한 '반도체 최고경영자(CEO) 화상회의'에서도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초청을 받았다. 류더인 TSMC 회장과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사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후반부에 참석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주문했다.


TSMC로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아야 하는 미국이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더라도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미국이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1년이 지난 뒤 별다른 개선 조치가 없으면 해당국 기업의 미 정부 계약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취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만큼 대만과 굳이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서는 이미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는 반응이다. 양진룽 대만중앙은행 총재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 총재는 최근 의회에 출석해 "미국이 우리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줄이려 한다면 우리도 반도체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월 환율조작국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장해온 브래드 셋처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고문에 임명한 것도 대만의 환율조작국 지명한 것도 대만의 환율조작국 지명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부는 지난해 대만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에 지정하면서 대만 중앙은행의 외환 헤징 전략에 대한 셋처의 보고서를 인용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대만 중앙은행이 외환시장 개입 정황이 뚜렷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시장에서 대만달러가 강세를 보이다 장 막판 약세도 돌아서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팡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1월과 2월 외환시장에서 대만달러와 관련해 매우 특이한 흐름이 너무 뚜렷하게 보였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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