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경제정책 불안정성, 브라질·아일랜드보다 높다"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우리나라의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요국 20개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탄핵이 일어난 브라질이나 브렉시트로 혼란을 겪었던 아일랜드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이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2016년~2020년 중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를 기초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한국은 비교 대상 20개국 중 영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불안정성이 높게 나타났다.

영국은 2016년부터 2020년 1월까지 브렉시트 협상으로 경제정책의 불안정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꼽혔다. 그 다음 순위인 한국은 2006년 이후 계속해서 불안정성이 높아지며 경제 성장 뿐만 아니라 기업 투자 계획 및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에 따르면 경제 불안정성이 높은 상위 4개국은 영국, 한국, 브라질, 아일랜드 순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브렉시트 협상으로, 브라질은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과 코로나19 창궐 등으로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겪었다.

특히 한국의 경제정책 불안정성 값은 43.7로 주요 경쟁국인 독일(33.8), 일본(33.7), 중국(28.9), 미국(28.9)보다 높았으며 프랑스(22.2)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또한 200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단위로 경제정책 불안정성을 계측한 결과 20개국 중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스페인 2개국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책이 흔들리면 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설비투자 증가율도 감소한다.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주가·성장·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경제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하는 경우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투자는 0.3%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주체인 기업과 가계가 투자 등 중요한 경제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기조를 바꿔왔던 지주회사제도, 부동산제도, 원전정책 등을 대표적인 비일관적인 경제정책의 사례로 언급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주체들이 투자 등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들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경제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